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스위스 등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 2019년 종합소득세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부과했다. 그 결과 조 명예회장(19억8000여만원)과 조 고문(26억1000여만원)에게는 총 45억900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이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 부자는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분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조 명예회장 측이 고의로 재산 은닉과 소득 은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송응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