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대면하고 최근 불거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장은 손 이사장 대면에 앞서 취재진에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사태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고 시장의 신뢰가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며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한 배경과 관련해선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꼭 한번 찾아오길 희망했다. 자본시장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토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이 함께 심리 조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가조작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선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시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며 “관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신속히 통과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SG증권발 8개 종목 하한가 릴레이 사태나 지난달 5개 종목 하한가 사건과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