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권 후반기 패턴” “부처 기강 안 잡히고 있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첫 개각을 단행하며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신임 통일부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지명됐다. 또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차관 자리도 대거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9개 정부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1개 부처의 차관을 새롭게 임명했다. 특히 이 중 절반에 이르는 자리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 5명을 차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비서관을 전진배치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부 1차관, 2차관에 임명됐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이전,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등 윤 대통령의 ‘용산 시대’ 공약 실무를 맡아온 인물이다. 백 비서관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도시재생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수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각각 지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비서관의 정부 부처 이동은 현 시점에서 ‘일반화된 코스’로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 부처가 용산 대통령실 뜻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대통령실 사람을 보내 기강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차관급 자리에 대거 배치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이런 이동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던 패턴인 건 맞지만 너무 (시기가) 빠르다”며 “집권 후반기에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집권 1년차가 갓 지난 지금은 힘이 있을 때다. 속된 표현으로 끗발이 센 때”라며 “굳이 대통령실 비서들이 (정부 부처에) 가서 장악하지 않아도 팽팽 돌아갈 때인데, 이렇게 내보낸다는 건 국정운영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공직사회 복지부동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연관됐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당연히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집권 4년 차 정도에 하던 걸 집권 2년 차 초반에 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싸우고 무슨 일만 나면 부처를 탈탈 털어 공무원들을 조사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이 흥이 나서 일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 의원도 이날 취재진에 “지금 여권 인사들 중에 장 차관 자리로 다들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대통령이 정부 부처 탓만 반복하기 때문에 혹시나 가서 책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탓”이라며 “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괜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도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욱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참모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