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습관적 탄핵병’…뒷골목 정치 석고대죄해야”
대통령실과 여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자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심판을 받을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이후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거야(거대 야당)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반(反)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애당초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후 자신의 SNS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을 규명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 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 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 후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지난 2월 탄핵 소추된 지 167일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장관이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며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지역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