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전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9만7000명으로 1년 전 대비 37만2000명(2.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가입자 증가폭은 최근 3개월 동안 5월 36만7000명, 6월 37만5000명, 지난달 37만2000명으로 37만 명 내외 수준을 나타냈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35.2%는 외국인근로자였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9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만1000명 많아졌다. 이는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해,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7%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눈에 띄었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000명 증가한 381만4000명을 기록했다.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4000명을 제외하곤 4000명이 늘어난 것에 그쳤다. 서비스업 부문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만3000명(2.4%) 상승한 104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9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만1000명 하락,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나머지 연령대는 일제히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 폭은 60세 이상(22만 명), 50대(10만 명), 30대(7만2000명), 40대(1만1000명) 등의 순으로 그 수가 많았다.
정부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000명(4.4%) 증가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9582억원을 기록, 446억원(4.9%) 늘었다. 수급자는 총 2만1000명(3.4%) 증가한 63만4000명이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특수 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 중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가입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