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응원 서비스 중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만 중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 때 전체의 93%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와 카카오의 분석 결과,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으로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대량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 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배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론 왜곡 방지법 통과 등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카카오 측은 지난 2일 해당 응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 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