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민주주의 근간 흔들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한 발언으로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내 입을 틀어막는다고 치부가 가려지느냐”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 참석 사실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나는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다”면서 “이젠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으로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북콘서트에서 자신이 ‘무도한 검찰정권’,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회동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언급하며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며 징계 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이젠 국민들이 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9월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당시 행사 진행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피의자와 접촉했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 관련 감찰을 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