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재산신고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신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 내년 1월 있을 두 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의 전국 법관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삼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