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前 정부서 주택가격 통계치 등 조작 정황 포착해 수사 의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5일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및 관련자 2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에 입수해 당시 정부의 입맛대로 바꿨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통계청이 대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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