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재산 조사에서 1000만원 수준의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다. 이 중 16건에 대한 압류 조치가 완료됐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현행법상 예보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갖고 있던 터라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채무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식을 통해 채무자 가상자산 압류에 성공했다.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가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만큼 향후 압류되는 가상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에는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된 데 따라 추적 기관의 권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예보에 가상화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