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장 공백 사태가 11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하루 전인 5일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간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판에 대해선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저의 국가관과 역사 인식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주셨다”면서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이 보유 중이던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해선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의 사법부 상황에 대해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라면서 “제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그동안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조심스럽게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은 부처 장관과 달리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수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다만 임명동의안 통과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만큼, 168석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따라 가·부결이 달라지리란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