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의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이 부총리는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정원의 30%가량은 전공의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입학을 받아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대학과 소통하고 있으며 정책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존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파견되던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안과 대학규제혁신국 폐지 내용을 전한 뒤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규제와 관련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규제 개혁이라는 입장이지만, 올해 초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할 때부터 담당 국장님한테 당신이 마지막 국장이라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하고, 국은 나중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도 벽 허물기가 시작됐고, 벽 허물기를 하는 대학과 안 하는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저출산 등 사회문제를 조정할 담당 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시키는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회문제 조정과 사회문제 연구 역량을 위한 국 신설을 요청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라며 “사회 정책 조정 및 연구 기능을 갖게 되면 사회부총리로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저출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관련해선 “내년에도 현재의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