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길들이기”, “범죄 혐의자 방탄” 등 맹폭을 가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분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국민도 공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일각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왜 지금 안하시는건가”라면서 “우리 헌법 제정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건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짚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약 35년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한 것으로, 대법원은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게 불가피해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