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 있어…성찰과 교훈 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펼쳤던 부동산 정책에서의 실책을 인정하며 “뼈 아프다”고 술회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를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 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라면서도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고 회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면서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면서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