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별 인구 차이 원인”…조명희 “편차 줄여야 저출생·지방소멸 해결”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해당 문제를 타개할 ‘보육 인프라’ 지원도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적 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통한 센터 설치율의 경우 서울·경기는 100%인 반면, 강원·전남은 10%대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인 대구도 25%에 불과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센터가 전무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편차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관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보육 교직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등 운영지원은 물론 부모상담, 양육 관련 교육, 일시 보육 등 가정양육 지원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야간 돌봄시설 기능과 영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능도 일부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원센터의 지자체별 형평성 있는 신규 설치를 위해 자본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육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정부에선 200개가 넘는 정책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그쳤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로 ‘질 높은 돌봄과 교육’과 ‘일·육아 병행’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의 지원에도 불구, 지원센터 설치율의 지역 편차는 극심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총 131개소(2023년 10월 기준)가 설치돼있다. 이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와 광역시·도 18개소를 제외하면, 지역별 실질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112개소가 설치돼있다. 전체 시·군·구 수의 49.1% 수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는 소속 시·군·구 수 대비 센터 개소 수가 100%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시인 대구(25%)를 비롯해 강원(17%), 충남(20%), 전북(29%), 전남(14%), 경북(22%), 경남(28%)의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수가 30% 미만이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센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 인프라에서도 지방 차별이 나타난 셈이다.
“지방소멸 위기서 지역별 여건과 형평성 고려해야 ”
이 같은 편차는 인구 양극화로 인한 지역별 수요 차이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센터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정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르면 이용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지역의 이용수요와 특성, 예산규모 등에 따라 공간 등 설치 관련 내용이 조정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예산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 운영 중으로, 지역 내 가용자원과 인구구성 등 차이가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사업의 관리 및 예산 지원 등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도 “자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와 성과보고대회 운영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편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시사저널에 “아동 인구와 육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것이겠지만, 저출산 현상이 전국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보육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지방이 소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지금, 복지 당국과 각 지자체는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보육 여건’에 알맞는 육아지원센터 설치를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