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남북 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이나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안 당했을 것이라 본다”며 “로켓은 화염이 나오기 때문에 전개된 야외공간에서 쏴야 한다. 가자지구에 제대로 된 항공 정찰만 있었으면 경고를 인지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9·19 군사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가 있다.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국무회의 의결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