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정찰자산 운용 과도하게 막아…신중한 논의 필요”
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놓고 전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시켰다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합의 유지를 주장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합의서에는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이 핵 위협을 비롯해 군사 적대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공격을) 막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짚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9·19 군사합의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중대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해서 9·19 합의 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업무이고, 통일부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화와 교류 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