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조만간 기소, ‘대북송금’은 보강수사 무게 실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영장 청구시 함께 적용됐던 '위증교사'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일단 제외한 후 보강수사를 거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 사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하면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결정으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 받아 1356억원 상당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청탁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준 '브로커'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기 위해 청탁을 받고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한 전형적인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현재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혐의로, 정 대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괄 기소' 스텝이 꼬인 검찰은 대장동·위례 특혜 관련 1심 재판이 본격화된 만큼 사건 병합을 감안해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넘기기로 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은 지난 3월 기소 후 6개월가량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6일 첫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병합하는 차원에서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기소한 후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빠른 시일 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