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방법 변경된 사안…당시 국장·과장에 승인 위임돼”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2017년 통계청이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부서 간의 견해차가 있었으며 종국에는 조사 담당부서인 복지통계과가 '취업자 가중값'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당시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됐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중순 통계청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7년 당시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임의로 부과하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라며 "표본과는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 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절차 개정이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관해서는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승인이)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통계 등록부와 민간 신용 자료를 결합해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부채의 특성을 심층 분석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에도 힘쓰겠다"며 "내년 사회계층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 이동 통계를 개발하고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 자산 보유 현황 파악을 위한 2차 시험 조사를 시행하고, 가상 자산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하겠다"고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