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라며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 일본이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수입 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만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가 올해 총회에서는 일본을 두둔한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IAEA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됐을 때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 조 장관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예비비 800억원 포함 1440억원을 활용해 소비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