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생각한 것보다 (미국에)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총재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라 시장금리가 올라 국내 대출금리 등이 오르고 있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변했다.
이 총재는 "저도 외환시장과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 정책은 조금 더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 "지금 (보면) 그 정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한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황 판단'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고 장기적이라면 우리에게 참 많은 정책적 딜레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발(發) 요인에 더 민감한 원인으로는 "예전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이 많이 이동했고 자본 유출이나 유입의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었는데 최근 10년간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많이 나가서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 등을 볼 때 앞으로 재정적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