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키즈폰 위치 정밀 측위 도입에는 반대 의견 피력”
2020년 이전 출시된 구형 국산 단말기 최소 259종이 긴급구조 정밀 측위(위치측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긴급구조 정밀 측위 업데이트는 2020년 이후 출시된 단말기에만 진행되고 있다.
보안과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업데이트는 단말기 출시 뒤 2년까지 지원된다. 2016년~2019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또 LG전자 단말기의 경우, 올해부터 LG의 단말기 지원팀이 해체돼 2019년 이전 출시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
2020년 이전 출시된 국산 단말기는 KT 80종, SK텔레콤 89종, LG유플러스 90종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사이 출시된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유심 이동으로 위급시 와이파이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가 약 72만 명에 달한다.
긴급 구조 기관에 피해자 위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위급상황에서는 정밀 측위 기능 미탑재 단말기, 외산 단말기, 전원 꺼짐, 통신 장애 등의 경우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이달 23일 제4차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 회의에서 소방‧경찰청, 이통사, 제조사 등과 협의해 위치 정확도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12 시스템 및 119 상황실의 통신사별 위치 측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위 실패 요인 등을 분석해 정확도 제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 개발한 위치정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도 살핀다. 기술개발 기관과 이통사, 제조사, 과기부, 방통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일부 키즈폰에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정밀 측위 앱이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정밀 측위 미탑재 사실 및 위험 여부를 안내하는 방법 등을 이통사 등과 지난 24일 협의했으나, 키즈폰은 대단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고, 자녀안심 앱 등이 있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