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기자단 韓 찬양’ 주장에 “국가가 개인 SNS 검열하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10.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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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활동 지원한 적 없어…사찰 아닌 이상 어떤 권한도 없다”
10월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10월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는 한 시민이 한동훈 장관을 긍정 묘사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것을 두고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개인의 SNS 활동을 이와 무관한 법무부 정책홍보와 무리하게 연관시켜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는 시민 A씨에 대해 “한 장관은 A씨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 직원이 개인의 사적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작성한 기사 19건은 모두 공익적인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짚었다.

또한 “민주당은 A씨의 사적인 SNS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내 미리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서 “사찰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개인 SNS를 상시 감시·검열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시발점은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는 A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 제목들이었다. 해당 채널 영상 제목 중 일부가 한 장관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해당 개인 유튜브 채널명에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점 등이 논란의 골자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에서 “일방적으로 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법무부 예산과 인력을 통해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 측이 이날 “명확한 설명이나 반성없이 교묘한 말장난을 해명이라고 내놨다”고 재반박하면서 양측간 설전이 이어졌다.

한편 법무부는 민주당의 비판 제기 이후 A씨에게 개인 유튜브 채널명에서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란 표현을 빼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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