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철저한 관리 필요”
최근 마약류 소지 및 투약 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지난해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이는 시가로 39억원에 달하는 양으로 지난해 동기(15억원)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는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나 급증했고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도 0.4㎏에서 0.8㎏으로 늘어 대마초 밀수가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를 보유하거나 흡입 등의 혐의로 적발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입건된 대마 사범은 936명, 2019년 1547명, 지난해 20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46명이 입건됐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086명에 달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은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342명, 지난해 1870명까지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651명이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48)씨는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됐다.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 밀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