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실제 가입기간 등 반영하면 역부족
지난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 중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실질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과 실제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향후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60.3%는 주요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 응답자 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앞서 2011년 조사 당시에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10년 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응답자의 상황과 달리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했을 때의 국민연금은 아직 노후 대책으로는 충분치 못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이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 하에 추산된 값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 제5차 재정계산 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다. 2060년에 수급이 시작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다.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286만1091원을 기준으로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원, 1995년생은 약 79만원을 받게 된다.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국민 노후 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원 수준이다. 이를 반영하면,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