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건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에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는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더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만 갖고 올 뿐”이라며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 경제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