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아카데미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는 “학원은 미신고 처벌 규정 無”
윤희근 경찰청장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와의 재혼 준비 과정에서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씨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30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전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들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면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대출 사기미수 관련 고발 사건과 송파경찰서에 접수된 앱 개발 투자사기 관련 고소 사건을 송파서로 병합시켰다. 최근 송파서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전씨 앞으로 접수된 추가 고소 및 고발 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전씨의 체포영장 신청 여부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파악된 피해 규모를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남씨의 공범 여부 가능성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수사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각종 명품을 선물받는 등 친밀한 관계였다면서 남씨의 사기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남씨가 본인이 운영 중인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묵인했다는 별개 의혹으론 그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은 없다”고 짚었다. 윤 청장 또한 “학교의 경우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체육시설의 경우엔 없어 법적인 맹점이 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 및 사설 학원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침해 혹은 비리 의심 정황을 인지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남씨는 지난 7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근무하던 한 지도자가 미성년 수강생 2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피해자 측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