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 감당 어려운 빚 넘기지 말아야...건전 재정 기조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전 재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이라면서 “2024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포인트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건전 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한다는 설명이다. 또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장애인 1: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연구개발(R&D)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 연구개발 예산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