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교육·노동’ 3대개혁 다시 띄우기…“분야 전반에 구조개혁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을 최다 키워드로 언급하며 2024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기조인 연금·교육·노동 3대개혁도 다시금 거론하며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밝힌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국민’과 ‘정부’가 22번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9번)와 비교하면 ‘국민’ 키워드가 대폭 증가한 셈이다. 이어 ‘경제’ 21번, ‘지원’ 16번, ‘개혁’ 14번, ‘재정’ 12번, ‘미래’ 11번, ‘민생’ 9번 순으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기조인 3대 개혁도 환기시키며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며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해 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강조했다.
대일 외교와 관련해선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했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다”며 “올해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안보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중 외교에 대해선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다”며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