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가고 있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의 감소가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2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3000억원(11.7%)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분은 1~8월(-47조6000억원)보다 커졌다.
9월 이후 남은 기간에 전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올해 세수는 344조9000억원 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55조6000억원 부족하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지난해(80.2%)보다 13.6%포인트(p) 낮다. 2000년 기준 역대 최저치다.
정부는 앞서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남은 기간 세수는 3조5000억원 가량 덜 걷히게 된다.
세수 부족에는 법인세 감소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법인세 수입은 7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8000억원(24.9%) 줄었다. 지난해 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12월말 결산)의 영업이익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1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9조6000억원 걷히는데 그쳐, 전년 동월보다 3조6000억원(27.1%) 줄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지난해 9월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법인세 감소분(-3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세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1~9월 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14조2000억원(14.4%) 감소한 8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4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0.2%) 감소했다. 관세는 2조8000억원, 상속증여세는 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판단한다. 세수 펑크의 주된 부분인 법인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일반 기업의 중간 예납이 완료됐다. 중소기업의 중간 예납분이 남아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달에 들어올 부가가치세 납부분과 다음 달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향후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8월에 소매 판매가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추계에 반영했다”며 “얼마나 더 감소할 것인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