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신탁, 보험 계약 등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규모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피해자 수는 3만 명이 넘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 받은 내역과 관련된 판매액은 총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으로 집계됐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350억원·1만1403명)의 신탁 불완전 판매 액수와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000만원을 비롯한 관련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 가장 큰 피해 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하는 건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였다. 농협은행(7192억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상품 설명 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피해금액이 6529억원(당시 환율 기준)이었다. 신한은행은 위험 회피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업무 일부정지와 기관 과태료 8억750만원의 조치를 부과 받았다.이를 합산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총 3조6270억원, 피해자는 1만9692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IBK투자증권(400억원·176명), 메리츠증권(3004억원·168명), 현대차증권(406억원·178명) 등에 대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추후 제재가 확정되면 관련 판매 금액과 피해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을 포함한 증권사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 수준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 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 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경우 등이 주요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고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