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 연금 수령자 및 재산 노출 꺼리는 노인들 미신청 추정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대상 중 약 24만여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은 목표인 70%에 미치지 못했다. 수급률은 지역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수급자 수로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67.4%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인 인구의 70%는 647만5081명이다. 23만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 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은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000원이다.
정부는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을 넉넉하게 정하지만, 매년 수급률 70%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수급액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 수급액은 32만2000원이다.
수급률이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및 일시금 수납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추정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수급자(부부합산 기준)는 평균 1억7174만5696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67만8526원의 월 소득이 있었다. 근로소득과 소득환산 재산을 합한 소득 평가액이 0원인 경우도 125만1962명으로 수급자의 20.1%에 달했다.
기초연금 수급률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중에서 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55.5%)이었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가 그 뒤를 이었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80.2%였고, 경북(75.9%), 전북(75.6%)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까지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가 2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 강남구(26.2%)가 그 다음이었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 완도군(88.8%)으로 서울 서초구 수급률의 3.5배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88.7%), 전남 신안군(87.1%)이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