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했던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변명만 늘어놨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병사의 처우와 관련해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 무슨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봐가며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 이것 하나 던졌다가 반응이 없으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를 내는 것”이라며 야권이 윤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하기 위해 빗댄 ‘맹탕 연설’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하루 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 국민 삶을 책임지는 여당은 약속대로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신속히 보완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