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던 미신고시설 5곳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이들 미신고시설의 장애인 학대나 착취,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내에서 청소년 장애인 4명을 수용하고 있던 장애인 미신고시설을 적발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해당 기초단체는 이 장애인 미신고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수용됐던 청소년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내 기초단체들을 통해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요양시설 등 4곳이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이들 4곳엔 22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초단체들은 이들 4곳을 대상으로 미신고시설 해당 여부와 학대, 착취, 방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일부 기초단체는 이들 4곳 중 1곳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해당 기초단체에 장애인 미신고시설들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보조금을 부풀려 챙기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각 기초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4곳의 보조금 수급내역과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빼돌린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1월쯤 인천시내 장애인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 10명을 학대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사건이 불거지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