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선균 배우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인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자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이후에도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경찰 수사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시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경찰수사사건 공보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에 압박해 일어난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된다”며 “무리한 인권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번복하고 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한국기자협회는 해당 기자들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