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도 첫 공약으로 ‘저출산 정책’ 유력…여야 ‘1호 공약 빅매치’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저출산 해결책’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신혼부부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과 주거, 육아를 돕기 위해 ‘1억원 무이자대출 지원’과 ‘돌봄지원시스템 보완’ 등이 공약에 포함된다. 국민의힘도 첫 공약으로 동일한 ‘저출산 정책’ 카드를 꺼내들 것이 유력한 만큼, 양당의 ‘1호 공약 맞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자산-주거-돌봄’ 지원책으로 신혼부부 미래 고민 부담 ↓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오는 18일부터 최고위원회 보고를 통해 매주 화·목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총선 정책공약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지난해 12월까지는 특정 층에 필요한 개별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번부터는 분야별 종합 공약을 ‘정책 패키지’ 형식으로 내세운다”고 전했다.
18일 발표되는 1호 공약은 ‘저출산 해결’로 확인됐다.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역대 정부에서 3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으나 결과는 합계출산율 0.68명에 그쳤다. 한국정치학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치학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화두가 돼야 할 정책 이슈 1순위로 ‘저출산’ 등 인구정책(65.8%)을 꼽았다. 유권자들도 양당 중 어느 당이 더욱 효능감 있는 저출산 해결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왜’ 심각한 저출산 국가가 됐는지가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라며 “비용 부담은 국가가 양육비나 아동수당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지만, 자녀 돌봄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회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근본적 저출산 대책”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크게 ‘자산형성’, ‘주거’, ‘돌봄’으로 신혼부부 관련 카테고리를 분류, 각 분야별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산형성·주거 지원의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정부에서 1억원 상당의 ‘무이자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최근 고금리 시대 속에서 수많은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주택 대출 이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결혼 후 자녀 계획에 따른 비용까지 고려하면 신혼부부의 고민은 배가 되는 셈이다.
다만 현재는 충북을 비롯해 일부 지방자지단체 등에서만 약 1000만원 한도 내외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넓히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 정책위의 다른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통 크게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향후 출생아 수에 따라 과감하게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내용도 들어간다. 장기대출 후 자녀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원금 일부부터 전액까지 탕감하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회로 바꾸려면 파격적이고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금 유인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내기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분포한 육아지원시스템의 보완 등이 이번 공약에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1호 공약을 필두로 전 세대의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민생공약을 릴레이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 1호공약 ‘빅매치’ 주목…민주 “문제 해결 절박함에서 우위”
특히 국민의힘도 1호 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양당 간 ‘공약 빅매치’ 여부도 정치권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도 이르면 이번 주 공약개발본부를 통해 저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본부 출범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출산 문제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은 여야 ‘1호 공약 빅매치’를 기대하며 “미래의제 해결 의지와 ‘절박함’에선 우위”라고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여당에서 무엇을 할지 감은 잡고 있지만 그쪽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라며 “과감한 지원책 없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극복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절박함’의 차이가 빅매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