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며 군은 압도적인 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라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