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 상향·노후차 개소세 인하 입법 시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수요자까지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수준이다.
올해 고용과 관련해서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둔화하면서 고용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일 경험 기회 제공, 출산 육아기 여성의 근로 시간 단축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직업 훈련 혁신, 고용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인한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나 해운 운임이 지속 상승 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도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