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를 두고 ‘체제 불안’과 ‘대남 자신감 결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행동을 이어가는 근저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흡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을 시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 기조를 바꾸고 한 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련의 과정”이라며 “대내적으로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대남 노선 변경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는 심리전의 일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통일 폐기’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한 것과 관련, 북한의 헌법은 남한보다 규범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반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재적 3분의2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또 북한의 헌법은 규범성이 있지 않고 상위에 당 규약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과, 한국의 헌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나흘간 러시아를 방문한 기간 동안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북·러 간 고위급 교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며 “러시아 노동자들을 보내는 등의 정황이 있다.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밝힌 만큼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