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상의회장, 홍수훈 방산기업협회장 릴레이 시위
국기연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 이전 추진 없을 것”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일부 부서의 대전광역시 이전 추진과 관련 진주시 지역사회가 반대를 넘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진주시에 따르면 국기연은 올 상반기 3개 부서 중 1개 부서(획득연구부)를 대전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부서는 총 3개 팀으로 49명 규모다. 이는 전체직원 340명의 약 15% 수준이다.
이번 국기연의 부서 이전 움직임은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승인을 얻어야 하나 국기연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당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국기연의 부서 이전을 용인하면 타 공공기관에 나쁜 선례로 남아 진주혁신도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집단민원, 집회,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월24일 진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국기연 진주 본소 앞에서 이영춘 진주상의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어 두 번째 릴레이 주자로 홍수훈 진주방위산업기업협의회장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어 조규일 진주시장도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국기연의 부서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조 시장은 “국기연의 부서 이전은 원칙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이를 차치하더라도 부서 이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의 없이 이전을 검토,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공감한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함께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경남도의회도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핵심부서 재이전은 혁신도시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원 일동은 25일 성명서에서 “국기연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고 경남의 국방·방위 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요구했고 경남도는 다른 지역으로의 인력 이전을 막고 지침이나 법을 어겼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 등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기연 관계자는 26일 "이전 대상 부서는 방산기술 관련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획득연구부로 대전에 관련 기관이 많아 상위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따라 이전을 추진했지만 국기연은 진주혁신도시 일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하므로 향후 이전 등의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