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단체의 집단행동 표명이 없는 것을 두고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12일)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회의 후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발표는 선거용'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선거가 있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일축했다.
의대 증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19년 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선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12일) 기준 6899개의 의료기관과 6755개의 약국이 정상운영 돼 연휴 기간 의료 분야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