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온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것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되어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