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상임위 “한·일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기정사실화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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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 속에 양국 연대 강조한 결의안 통과돼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7월17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 속에서 미국 의회가 양국의 화해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4월5일 하원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4월5일 하원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결의안을 통과하는 데 구두로 합의했다. 하원 외교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일본·한국의 동맹 및 미국을 포함한 삼각동맹의 중요성과 활력에 대한 하원의 인식’이다. 

여기엔 한·일 양국이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과 높은 수준의 자유거래 및 자유무역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는 문구가 기정사실로 적혀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결의안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올 2월 대표로 발의했다. 엥겔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급한 국가안보 우려가 너무 많은데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한국과 일본, 미국이 공조 능력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도 올 4월 한·미·일 3국의 공조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국제법과 인권 위반이 3국에 공통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협 완화를 위해 3국이 유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결의안이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면 공식 발효된다. 결의안은 법률이 아니라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미국 입법부의 운영 방안과 직결되고 추후 입법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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