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우리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인 대북 화해책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만큼 대북 협력 드라이브를 걸 만한 동력은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혀 늦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계간지 창작과 비평 여름호 인터뷰에서 “만약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제재 등 대외변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 들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몇몇 의료·시민단체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해 제재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미 의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신속화 법안을 상정해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주목받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과 개별관광 허용은 북한 입장에선 너무 작게 느껴질 수 있기에 K방역을 활용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친여 성향의 대북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의료기기·의약품·전문인력 등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면에서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완공을 준비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평양종합병원은 지난 3월17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착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최근 북한 내 인공호흡기가 50여 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 “평양종합병원 등 의료체계 대규모 지원”
6월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당시는 우리의 21대 국회가 막 개원한 때였다. 그렇기에 남북 화해와 협력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적극 나서라는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북한은 차제에 남북관계에 관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북·미 관계가 ‘한반도 평화’라는 자동차의 앞바퀴(前輪)라면 남북관계는 뒷바퀴(後輪)다. 지금은 후륜구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도 “북한의 메시지는 예전부터 일정하다. 한마디로 하면 ‘합의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라면서 “남북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가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연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남북관계 개선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 화해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6월5일 연례 보고서(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진핑 주석에게 빼앗긴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5월31일자로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재선임된 것도 의미가 있다. 탁 비서관은 4·27 판문점선언 등 굵직한 남북관계 행사를 성공적으로 기획한 공로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에 더욱더 목을 매는 모습이다.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만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 연관기사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33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10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11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07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90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