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관리 “결정은 아직…위협대처 능력 유지할 것”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각)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옴에 따라,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은 미 합참이 전 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재배치와 규모 축소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WSJ은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해 12월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WSJ은 미 국방부의 이런 검토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공식화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후속 조치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덧붙였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그(트럼프)는 옵션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배치와 관련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다른 관리들은 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한국에서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WSJ에 말했다.
한 미군 관리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알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WSJ은 설명했다.
WSJ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측이 첫 해인 올해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2019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한편 미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작년 말 통과된 2020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을 현 규모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한번 명문화하려는 작업이다.
WSJ의 보도 직후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 신민주네트워크(NDN)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이 북한의 전쟁 도발 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공격적'이었다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