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국회를 오고가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면서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라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성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