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천의료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확대
공공보육 확대해 저출산율 극복해 나갈 것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복지정책은 공공의료와 무상급식, 보육지원 등 다양하다. 복지 영역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정밀한 복지체계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인천시와 손을 맞잡고 ‘인천형 복지기준선’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위원장은 제2의 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와 공공보육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복지기준선 마련’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인천형 복지기준선’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인천형 복지기준선은 ‘인천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표어다. 소득과 건강, 주거, 교육, 육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년 전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 늦었지만 인천도 인천만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 박남춘 시정부는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인천형 복지체계 구축에 발을 내딛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노력하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이었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갈 곳이 없는 저소득층은 집을 팔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들도 정부의 방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도울 방법이 없다. 인천형 복지기준선 설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인천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갖추겠다.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의존적이지 않은 복지정책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
공공의료 복지체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천은 공공의료 부분이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의 인천의료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코로나19 사태와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쉽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 공공의료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 군·구보건소 확충과 인원 확대, 적십자병원 기능 보완, 국립대병원 유치 등이 공공의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도 계획하고 있는데.
“산모들 중 약 80%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산모들 중 약 20%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들 약 20%의 산모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하지만, 인천시나 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없다. 저소득층 산모들이 일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진다면 표준매뉴얼도 도입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마다 체계가 다르다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 표준매뉴얼을 도입하면 관리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본다.”
저출산율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보육 확대 방안은.
“출산이 줄어들면서 하마다 100여개에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 맞벌이 부부 등은 보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부평구에 들어서는 ‘공공형 육아카페, 아이사랑 꿈 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는 공공보육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보육과 일자리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런 공공형 육아카페를 다른 군·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현금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제안한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전대미문의 재난이다. 이 여파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 기존의 복지는 양적 증대가 전부였다. 지역단위에 얼마나 많은 복지시설을 만들고, 또 어떤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하느냐가 복지정책 성공의 척도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집단 시설에서 이뤄지는 복지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개별화된 복지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비대면 복지체계 구축을 연구하고, 유럽식 복지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