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자체 매립지 조성’ 권고
주민단체‧정치권 반발 봉합 숙제 남아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대안으로 “자체 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해야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천‧서울‧경기‧환경부가 작성한 4자 합의문에 따라 매립지 사용이 연장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박남춘 인천시장의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명분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선 서구지역의 주민단체는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며 반발하면서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김교흥 국회의원도 공론화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선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서두르고 있는 인천시는 주민단체의 반발과 같은 당 의원의 공세를 봉합해야하는 상황이다.
“권고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살필 것”
공론화위는 29일 인천시에 정책권고문을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이 권고문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론화위는 또 “인천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적·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의 광역시설로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출범시킨 상설기구다. 이번 정책권고문은 제1호 공론화 의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한 결과를 도출해 최종 정책권고문을 내놓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2019년 10월1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의제로 의결했다. 이어 만 19세 이상의 시민 292명과 만 14~19세 미만의 청소년참여단 17명 등 309명의 숙의결과와 설문조사, 주요 분임토의 등의 내용을 분석해 정책권고문을 작성했다.
박 시장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추진위원회와 368명의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권고사항이 관련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다시 연장되는 일 없이 2025년에 반드시 종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청라총연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제기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청라총연)는 공론화위의 권고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라총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위는 청라광역소각장의 존재여부 조차 모를 수 있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소각장 영구화를 ‘현대화’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응답자를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문 응답자와 시민참여단이 설사 청라소각장에 대해 알더라도 청라지역 외의 거주자들은 기피시설인 소각장이 내 집 근처에 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소각장을 이용하기를 바랄 것이다”며 “피해지역인 청라주민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카페 회원 1841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라소각장 이전·폐쇄를 원하는 주민이 99%였다”며 “박남춘 시장이나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이 직접 참여하는 생방송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여론을 조작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직접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교흥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인사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천시가 공론화 의제를 상정한 기관이면서 공론화위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론화위는 박상문 위원장과 법률·조사·숙의·소통 등의 분야에 9명의 위원이 포진해 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소통분야 위원이다. 이는 과거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정부가 의제를 상정한 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 공론화위가 공정성을 잃은 만큼,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론화위의 결과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공정성과 독립성, 찬·반단체와의 소통 등을 담보한 공론화 절차를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21년 2월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확정하고 2024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