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어디까지 갈까 [시사끝짱]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7.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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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법무부-검찰 갈등…검찰개혁 앞날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표면화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두고서도 ‘윤석열 힘빼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갈등 양상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사실상 대놓고 ‘물러나라’는 신호를 주고 있지만 윤 총장은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갈등을 오래 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윤 총장에 대한 성토를 끊임없이 내놓는 것에 대해 “오히려 정권이 수사받을 사안이 많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조국 사태와 최근 라임 김봉현 회장에게 돈을 받아 구속된 친노 인사 이상호의 사례를 들며 “본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장은 “정권 관련 비리의혹이 많았다면 오히려 더 빨리 (윤 총장을) 잘랐을 것”이라며 “그것보다는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조국 사태를 분수령으로 배신감을 느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서 “권고안을 보면 검찰총장제를 폐지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며 “윤 총장을 한명을 꺾기 위해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여권의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칫하면 검찰 내 원칙이 다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 조직의 총체적 와해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박 의장은 윤 총장이 정무적 이유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탄압받는 이미지로 옷을 벗어야 뭐가 됐든 자기 미래가 있는 것”이라며 “어쨌든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명분이 있고, 자신을 임명한 것이 현 정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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