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朴정부 최경환 부총리도 비슷한 발언 남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언급됐다는 사실이 조명돼 화제다.
새누리당서 먼저 “월세시대 전환 불가피”라고 했는데…
월세 시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먼저 내세웠다. 최 전 부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3년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고 공식 언급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이후 2014년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그는 12월 열린 경제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재차 “월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윤준병 의원의 발언과 맥락이 사뭇 다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적극 펼쳤기 때문이다. 최 전 부총리는 월세 시대를 맞이하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취임 첫해에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와 금융세제지원 등 부동산 부양 정책을 대거 내놓았다.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정반대이다. 결국 월세 시대 전환과 관련한 윤 의원과 최 전 부총리의 현실인식은 같았지만, 정부의 대처방법은 완전히 다른 셈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것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세가 유리하다"는데, 서민 반응은 '글쎄'
윤 의원의 주장대로 저금리 시대에는 전세보다 월세로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걸까. 일부 재테크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여러 방송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전세보다 월세로 살라고 조언하고 있다. 거액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갖다 주지 말고, 목돈으로 주식 등의 투자를 하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정반대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월세 전환을 두고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고 전세는 다시 받는 돈인데, 없는 서민이 계속 월세 살면 목돈을 어떻게 모으겠느냐”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